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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
박재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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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료유형 | 도서 |
|---|---|
| 서명/저자사항 |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/ 박재윤. |
| 개인저자 | 박재윤 |
| 발행사항 | 파주: 경인문화사, 2018. |
| 형태사항 | 314 p.; 23 cm. |
| 총서사항 |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;76 |
| 기타표제 | 2019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|
| 가격정보 | \25,000 |
| ISBN | 9788949947297 |
| 일반주기 |
색인 : p. 309-314
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 287-296 |
| 요약 | 우리 사회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 및 그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립을 겪고 있다. 이는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공법상의 전통적 도그마틱에 대하여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부여한다. 본서는 '국가활동 중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무엇인가', '국가가 수행하는 활동 중 포기할 수 없는 활동은 무엇인가', '국가의 활동은 어떻게 이행되어야만 하는가'라는 세 가지 핵심과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서, 독일 공법학상 국가임무론 및 보장국가론이라는 주제로 논의되어 온 것을 검토한다. |
| 비통제주제어 | 독일,공법,국가임무론,보장국가론,우수학술도서 |
| 분류기호 | 360 |
| 언어 | 한국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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